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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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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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warrant워^r런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47 through^θ쓰^r루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s.어^f펜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