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1.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2. "Railway^r레일웨이 site"사잇 means민즈 a어 site사잇 where웨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dle아이들 sites사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means민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railway^r레일웨이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a어 route^r룻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mong어멍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5. "Railway^r레일웨이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ites사잇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a)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b)비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c)시 A어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d)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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