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securing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fficient use of railway facilities and urban space, by placing railways underground and effectively developing the railway sites and surrounding areas of railways secur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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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