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to투 amend어멘드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