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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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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 (Common-Benefit Claims, etc. Where Bankruptcy Procedures Are Continued)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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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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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upon어판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5 (3),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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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y에니 decision디시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thusð더스 continued.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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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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