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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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4 (1)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r얼너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case:케이스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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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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