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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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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 (Service)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2) Service서v비스 on안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mail:메일 if이f프 theyð데이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if이f프 not,낫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member멤버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theyð데이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company.컴퍼니

③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3) Service서v비스 on안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olding호울딩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mail:메일 if이f프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if이f프 not,낫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ail메일 would우드 ordinarily오더네r럴리 arrive.어r라이v브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court코트 junior주니어 clerk,클러크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clerk,클러크 or오 court코트 clerical클레r러클 assistant어시스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it:잇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2. Theð더 year,이어 month,먼θ스 day,데이 and앤드 hour아워 of어v브 sending.센딩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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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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