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2 (Acts Requiring Permission of Court)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where웨어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5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1. Voluntary^v발런테^r리 sale세일 of어^v브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ships쉽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서비스표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2. Voluntary^v발런테^r리 sale세일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service서^v비스 mark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pyrights;카피^r라잇츠

3. 영업의 양도

3.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4. 상품의 일괄매각

4. Bulk벌크 sale세일 of어^v브 merchandise;머천다이즈

5. 자금의 차입 등 차재

5. Borrowing,바^r로잉 including인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6.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의 승인, 제387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의 승인과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증의 포기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a어 universal유너^v버슬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7, and앤드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8 (1);

7. 동산의 임의매각

7. Voluntary^v발런테^r리 sale세일 of어^v브 movables;무^v버블즈

8.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8.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9.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9.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1);

10. 소의 제기(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을 제외한다)

10.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excluding익스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11. 화해

11. Settlement;세털먼트

12. 권리의 포기

12. Waiver웨이^v버 of어^v브 rights;^r라잇츠

13. 재단채권ㆍ환취권 및 별제권의 승인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rights^r라잇츠 of어^v브 segregation,세그^r러게이션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14.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

14.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15. 파산재단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15.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어 burden버든 on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16.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16.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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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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