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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3 (Hearing Debtor's Opinion)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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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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