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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6 (Renunciation of Succession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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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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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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