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3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declares디클레어즈 bankruptcy,뱅크^r럽시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파산결정의 주문

1.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decision;디시전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3.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dates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4. An앤 order오더 that^ð댓 debtors데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rupt뱅크^r럽트 debtor데터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payments페이먼츠 or오 deliver딜리^v버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bankrupt뱅크^r럽트 debtor;데터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5. An앤 order오더 that^ð댓 debtors데터즈 of어^v브 the^ð더 bankrupt뱅크^r럽트 debtor데터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a)어 That^ð댓 they^ð데이 owe오우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b)비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property;프^r라퍼티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c)시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at^ð댓 claim.클레임

②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known논 creditors,크^r레디터즈 debtors,데터즈 and앤드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ny에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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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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