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2 (Matters to B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as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At the same time as declaring bankruptcy, the court shall appoint a bankruptcy trustee and determine the following matters: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1. The period for filing claims. In such cases, the period shall be at least two weeks and not more tha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The date of the first creditors' meeting. In such cases, the date shall be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3. The date for examination of claims. In such cases, there shall be an interval of at least one week and not more than one month between that date and the last day of the period for filing claims under subparagraph 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2) The date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of paragraph (1) may be comb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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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