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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2 (Matters to B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as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declaring디클레r링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claims.클레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3. Theð더 date데잇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interval인터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week윅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tween비트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2) Theð더 dates데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mbined.컴바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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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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