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1 (Time When Bankruptcy Takes Effect)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Bankruptcy shall take effect from the time it is decla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