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파산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10 (Declaration of Bankruptcy)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The written decision of bankruptcy shall state the year, month, day, and hour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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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