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6 (Causes for Bankruptcy of Corporations)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1) A corporation may also be declared bankrupt where the total amount of its liabilities exceeds the total amount of its assets.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general partnership companies and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while they are in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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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