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7 (Causes for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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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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