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3-7 (Simplified Examiners)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1) In a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cour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or on its own authority, appoint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01 (1) as a simplified examiner. Articles 79, 81, 82, 83 (1), and 8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implified examiners.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A simplified examiner may perform the duties of an examiner under Article 87 by simplified methods,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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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