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3-6 (Non-Appointment of Custodians)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No custodian shall be appointed in a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Provided, That a custodian may be appointed where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4 (2) is found to apply.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the debtor (or, where the debtor is not an individual, its representative) shall be deemed the custodian under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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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