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3-8 (Special Rules on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Draft Rehabilitation Plans)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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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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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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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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