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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0 (Dispersal of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disperse디스퍼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time,타임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may메이 order오더 dispersal:디스퍼슬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1.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r오 Article아터클 11;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2.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12;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3.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r오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as해즈 clearly클리어리 caused카즈드 a어 direct더r렉트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4.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5.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t앳 which위치 order오더 cannot캐낫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disperse디스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hall섈 disperse디스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dispersal디스퍼슬 and앤드 forf포 announcing어나운싱 dispersal디스퍼슬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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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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