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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1 (Prohibited Places for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hold호울드 an앤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or오 residences:r레지던시즈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preading스프r레딩 into인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Courts코츠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and앤드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judges저지즈 or오 Justices저스터시즈 in인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preading스프r레딩 into인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sidencesr레지던시즈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sidencesr레지던시즈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preading스프r레딩 into인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4. 삭제<2026.2.27>

4. Deleted.딜리티드 <2026.2.27>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residencesr레지던시즈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s.엔v보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엔v보이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엔v보이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preading스프r레딩 into인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다. 삭제 <2026.2.27>

(c)시 Deleted.딜리티드 <2026.2.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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