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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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