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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조(서류송달)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④ 삭제 <2007.11.28>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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