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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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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2 (Aggregate Build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4>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to투 a어 dispute,디스퓻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utes디스퓻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s"):디스퓻츠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1.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defects디f펙츠 in인 buildings빌딩즈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ies바디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5.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making메이킹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demolition,데멀리션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6-2.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on카먼 li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bad배드 odors;오우더즈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7.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s빌딩즈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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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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