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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7 (Voting Rights)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1) Unless언레스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share셰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2.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0.2.4>

(3)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occupy아큐파이 theð더 same세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with위ð드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theyð데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person퍼슨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atð댓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4 (4), 26-2 (2), or오 2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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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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