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3 (Entrustment of Execution of Administrative Fine Trials)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1) A prosecutor may entrust the execu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trial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originally imposed the administrative fine,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so entrusted shall execute it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dispositions for arrears of national or local taxe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been entrusted with execution under paragraph (1), the money collected shall be revenu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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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