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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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