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judge저지 right^r라잇 from^f프^r럼 wrong^r롱 of어^v브 an앤 act,액트 or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uch서치 judgment,저지먼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bility어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iminished디미니시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fter애^f프터 causing카징 the^ð더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