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