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1)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domestic더메스틱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tend인텐드 to투 work.워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domestic더메스틱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knowledge날러지 in인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ees^f피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placing플레이싱 high-level하이-레^v블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a어 fee^f피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