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worker워커 or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어 worker워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eposit더파짓 money머니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4)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