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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9 (Protection of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o Observation Facilities)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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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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