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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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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 지원)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8 (Support for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o Observation Stations)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2. 제1호의 기관으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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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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