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