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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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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의 제정)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9 (Enactment of Ordinances)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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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acted,에낵티드 amended,어멘디드 or오 repealedr리필드 an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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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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