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의 제정)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9 (Enactment of Ordinances)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prescribe by ordinanc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revitalization zones in its jurisdi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basic pl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 a local government has enacted, amended, or repealed an ordina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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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