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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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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7 (Formulation of Regional Basic Plans)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regionalr리저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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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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