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0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of Regional Development Plans)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for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the Minister may determine, for each Si/Do, the total area of regions subject to regional development plans and the total number of regional development plans that may be establish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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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