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9 (Content of Regional Development Plans)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1. Name,네임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2.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메인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differentiation디^f퍼^r렌쉬에이션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ising;^r레이징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8.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다.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라. 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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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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