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1 (Design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jointly:조인틀리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亂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has해즈 not낫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but벗 has해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sewage수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as해즈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national내셔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1. It잇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lan플랜 and앤드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vitalizing^v비탈리징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The^ð더 funding^f펀딩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6.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4)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nly온리 where웨어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cursion익스커전 boat보우트 landings랜딩즈 and앤드 trails,트^r레일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hange체인지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4.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5.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raffic트^r래^f픽 handling,핸들링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6. Where웨어 division디^v비전 or오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combination;캄버네이션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sewage수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9. Where웨어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raw^r라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1.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1.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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