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신설 2026.9.15>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15>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9.15>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5>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