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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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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15>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ilding빌딩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ild빌드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policy팔러시 or오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or오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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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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