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8 (Formulation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Basic Plan)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etting세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t잇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

2.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new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reation크^r리에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ommunity,커뮤너티 etc.;엣세터^r러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domestic더메스틱 law;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friendly프^r라퍼티-^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0.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11. 경제적ㆍ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ing서포팅 access액세스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nd앤드 socially소우셜리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groups;그^r루프스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2.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3. Measures메저즈 for^f포 internationalizing인터내셔널라이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4.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udget버짓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ㆍ교육ㆍ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5. Plans플랜즈 for^f포 revising^r리^v바이징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culture,컬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1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ilding빌딩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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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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