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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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