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1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1) An administrative office may be established in the Committee to support its work.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its work,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dispatch or concurrently assign their public officials or officers and employees.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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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