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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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may메이 differentiate디^f퍼^r렌쉬에잇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ccordingly.어코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