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plan플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2) The^ð더 Si/Do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i/Do시 plan.플랜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Do시 plan,플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