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Si/Do시 Local로우클 Era에^r라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3)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6.6.9>

(4)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