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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청구요건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 (Examination of Requirements for Requests)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ccept액셉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②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다.

(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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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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