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청구요건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 (Examination of Requirements for Requests)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When intending to accept or dismiss a request under Article 21 (8) of the Act,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audit reques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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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