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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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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 (Submission of the List of Claimants)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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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signing코우-사이닝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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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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