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 (Submission of the List of Claimants)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Where the number of residents who have signed the list of claimants reaches the numb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shall submit the list of claimants, within 10 days from the day after the signature request period under Article 13 (7) has elapsed in the case of a Si/Do, to the competent Minister, and within 5 days in the case of a Si, Gun, or autonomous Gu, to the Mayor/Do Governor. However, in the case of electronic signatures under Article 14 (1),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shall request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to directly use the list of claimants generated in the information system.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2) When the list of claimants i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the competent Minister or Mayor/Do Governor shall publish the name and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the purport of and reasons for the request, the number of co-signing residents, the period and place for inspection of the list of claimants, the method of filing objection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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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